서울시가 연간 1조원을 투입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대거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사실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 지원대상이 사실혼부부까지 확대된 이후 정책적으론 두 번째로 사실혼부부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취지는 좋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기자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