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지위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브래드 앤더슨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내려놓기로 했다. 배경에는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방위비 협상 등 통상 현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다.



'얻을 것이 더 많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농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한국 농업계가 입을 피해를 보상할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뼈아픈 지적도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