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대가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이 받을 압박을 피할 방법'이라고 민간 전문가는 평가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 연구위원은 "미국 등은 한국에 '개도국 특혜가 필요한지를 검증하겠다'고 계속 압박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혜가 필요 없는 나라들이 이를 계속 요구할 경우 가용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는 행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위원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한국산 자동차 적용 여부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산업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자동차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